캐나다 선거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캐나다의 선거 제도는 미국과 우리나라와는 확연히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직접 선거, 미국은 선거인단을 통한 간접 선거를 통해 대통령을 선출하지만 캐나다는 총리를 뽑습니다. 대통령이 없고 여왕 아래 바로 총리가 있어 총리가 국가 원수 역할을 하는 정치 제도입니다.
그럼 캐나다 선거 제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캐나다 선거 제도
1) 캐나다 선거 제도의 탄생 배경
캐나다의 정치 시스템은 영국에서 비롯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사라졌지만 이전까지는 캐나다는 영국령에 속했고 영국 여왕을 최고 통치자로 기재했었습니다.
영국령 북아메리카법에 따라 독립적인 연방 국가로서의 캐나다였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영국령 북아메리카법에 따라 캐나다는 의회제 민주주의와 입헌군주제를 결합한 정치 시스템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캐나다는 최고 원수로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으로 두고 있지만 실질적인 통치는 캐나다 총리가 이끄는 의회가 중심이 되는 구조입니다.
2) 캐나다 선거 진행 방식
캐나다 선거 진행 방식은 어떻게 될까요?
캐나다 선거는 연방 선거와 주 선거로 나뉩니다. 연방 선거를 중심으로 보자면 연방선거의 핵심은 하원의원 선출입니다. 선출된 하원의원의 총 수는 338명입니다. 하원의원의 총선거구가 338개 지역이고 각 지역마다 한 명씩 선출됩니다.
하원의 선 선거에서는 캐나다 국민이 자신이 속한 지역의 후보 중 한 명에게 투표를 하고 각 지역마다 한 명의 하원의원이 선출되는 시스템인데요. 이들이 의회를 구성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출된 하원의원들의 수가 많은 정당이 정부를 구성하는 의회중심의 민주주의입니다. 국민이 정부를 선택하는 것이 아닌, 국민이 선출한 하원의원 수가 많은 당이 정부를 구성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캐나다의 이러한 시스템에서는 다수의 야당이 나올 수 없습니다. 다수 당이 바로 정부를 구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와는 정치 시스템 자체가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직접 민주주의, 캐나다는 의회 민주주의.
그럼 캐나다의 총리는 어떻게 선출되는 걸까요? 말씀드렸듯, 다수 의석을 차지한 당이 정부를 구성하기 때문에 다수 정당의 당수가 총리를 맡게 됩니다.
즉, 하원의원 선거가 사실상 캐나다 정부와 총리를 모두 연쇄적으로 선택하는 개념이라고 보면 됩니다. 하원의원을 많이 차지해야 정부를 구성하고 그 당의 당수가 총리가 되기 때문에 하원의원 선거가 매우 중요한 선거입니다.
다만, 한 국가의 최고 통치자를 국민이 직접 뽑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약간의 논란이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이 시스템으로 캐나다는 운영되고 있습니다.
3) 캐나다 선거의 역사적 변화
캐나다의 선거 역사에서 크게 볼 수 있는 역사적 변화는 3가지가 있습니다.
- 여성의 참정권 : 1918년, 캐나다 여성들은 처음으로 투표권을 얻었고 1921년에는 최초의 여성 하원의원이 선출됐습니다.
- 원주민의 투표권 : 캐나다 원주민들은 1960년대에 이르러서야 제한 없이 투표권 행사가 가능해졌습니다.
- 선거구 재조정 : 캐나다는 10년마다 인구 조사를 바탕으로 선거구를 재조정합니다. 이를 통해 인구 균형과 공정성을 유지하려 노력합니다.
다른 나라처럼 캐나다도 처음에는 여성의 정치 참여, 선거 참여가 아예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다 1918년이 돼서야 여성의 참정권이 생겨 여성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고 시간이 흘러 1921년에 첫 여성 하원의원이 선출되는 역사적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4) 캐나다 선거 제도의 장단점
캐나다의 선거 제도와 역사적 배경을 간단히 살펴봤는데요. 캐나다 선거 제도의 장단점도 한 번 보겠습니다.
- 장점
- 쉽고 빠른 선거 시스템 : 국민은 각자 거주하고 있는 지역구의 하원의원을 뽑기만 하면 정부 구성과 총리는 의회에서 정하기 때문에 하원의원 선거가 사실상 정당 선거이자 총리 선거인 셈입니다. 또한 가장 많은 표를 득표한 사람이 당선이라는 간단한 룰이 있어서 다수 당이 모든 걸 가져갑니다.
- 지역 목소리 반영 : 각 지역구에 딱 한 명의 하원의원을 선출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을 위해 일해줄 한 사람만 선택하면 됩니다. 인구수, 주의 크기와 상관없이 하원의원 1명이 선출되는 동일한 조건이기 때문에 지역 목소리를 동일하게 대변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 정치적 안정성 : 간단한 다수대표제 덕분에 다수의 정당이 모두 운영하게 되어 안정적인 정부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캐나다는 다른 국가와 다르게 의회와 정부가 부딪히는 일이 극히 드뭅니다.
- 단점
- 국민 투표권의 의미 : 캐나다는 각 선거구에서 한 명만 뽑기 때문에 다른 한 명에게 가는 표는 사라지게 되며 총리를 직접 뽑을 수도 없기 때문에 국민 투표권이 상당히 제한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다수 정당이 정부 구성과 총리를 뽑을 수 있다 보니 한 정당이 40%의 득표만으로도 다수 정당이 되어 많은 권한을 가져가게 되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 소수 정당에 불리함 : 캐나다에서는 소수 정당이 자리 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정 지역에서도 기존의 양 당이 모두 가져가기 때문에 소수 정당이 낄 틈이 없어 더 많은 목소리를 반영하는 데 구조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 영향력이 커지는 특정 지역구 : 일명 스윙 보트라고도 하는데요. 한 정당만 찍는 지역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구들은 거의 잡은 물고기이며 경쟁이 치열한 몇 몇 지역구가 사실상 선거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그러한 지역구 말고는 소외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캐나다 선거 제도의 장점과 단점을 봤는데요. 어느 나라든 완벽한 선거 제도는 없고 완벽한 공정성, 균형성이 이뤄지는 건 없습니다.
이외에도 캐나다 선거 제도에 대한 흥미로운 점들이 꽤 있습니다. 선거 기간이 보통 한 달이면 끝날 정도로 짧은 것, 그리고 총리를 직접 선출하지 않는다는 것, 국민들도 빨리 뽑고 끝내자는 분위기라는 점 등이 미국과 우리나라와 상반되는 점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캐나다 선거 제도에 대한 설명과 역사적 배경 등을 살펴봤습니다. 어떠신가요. 나라마다 민주주의를 운영하고 있는 정치 시스템이 모두 다르고 장단점을 모두 지니고 있습니다. 어떤 게 좋다고 100% 확신할 수 없는 것이죠. 이러한 다양성을 보고 배우는 게 재밌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