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미국 선거 제도 방식과 그 특징들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재 미국의 선거 제도가 어떻게 탄생했는지에 대한 간략한 역사적 배경과 함께 미국 의회 선거와 대통령 선거는 어떻게 다른지 등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선거 제도는 우리나라와는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각 개인이 1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만 미국 선거 제도는 조금 다른데요. 미국 선거 제도는 복잡하고 다층적인 구조 때문에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더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꾸준히 미국 선거 제도 개혁 이야기가 나오고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많은데요.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미국 선거 제도
1. 미국 선거 제도의 역사
미국 선거 제도는 18세기말 독립 이후 헌법 제정을 통해 발전했습니다. 미국이 처음 독립했을 때, 나라를 이끌어 가려면 시스템과 운영 방식이 세워져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투표를 통한 선거를 해서 민주주의 체제를 공고히 하자는 뜻에는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모든 국민이 투표를 하면 그 많은 사람들이 몰려 투표를 하면 너무 혼란스럽지는 않을까라는 걱정도 있었고 이런 걱정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현재 미국의 선거 제도가 바로 선거인단 제도입니다.
선거인단 제도는 쉽게 말해 "모두의 목소리를 듣되, 각 주의 독립성도 지켜주자"라는 말인데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생각이었지만, 그러다 보니 꽤나 복잡한 선거 제도가 정착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미국이란 국가는 사실 여러 주가 합쳐져 만들어진 연방주의이기 때문에 각 주의 독립권을 보장해 줄 수 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미국 주정부의 자치권과 독립권은 미국 중앙정부도 쉽게 손대지 못할 정도로 주정부의 권한이 큽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주 정부의 독립성과 권한을 어느 정도는 지켜줘야 했기에 선거인단 제도가 안착된 배경입니다.
미국 선거 제도 초기에는 백인 남성 지주들만 투표권을 가졌지만, 시간이 흘러 흑인 남성과 여성, 그리고 18세 이상 모든 성인이 투표권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게 현재의 모습입니다.
2. 미국 대통령 선거 제도의 구조
이렇게 미국 선거 제도는 선거인단 제도로 이뤄지고 있고 이를 중심으로 간접 선거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우리나라는 직접 선거인 반면, 미국은 간접 선거로 대통령이 선출되고 이 중심에는 선거인단이 있습니다.
그럼 선거인단 제도가 도대체 뭘까요? 선거인단은 각 주의 인구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리나라도 각 지방마다 인구에 따라 그 지역의 국회의원 수가 달라지는 것과 같은데요. 인구수가 많은 주는 선거인단 수가 많고, 반대로 인구수가 적은 주는 선거인단 수가 적습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같은 인구 수가 많은 대도시는 선거인단 수가 무려 55명이지만, 알래스카 같은 경우에는 선거인단이 고작 3명뿐입니다.
이렇게 각 주마다 선거인단 수가 인구수에 따라 정해지며 승자독식 구조라 해당 주에서 한 표라도 더 많이 받은 후보가 그 주의 모든 선거인단 표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각 주의 선거인단 수가 많은 곳에서 치열하게 접전하는 이유가 그래야 많은 선거인단 표를 갖게 되고 총 558명의 선거인단 중 270표 이상의 표를 얻어야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A 당의 후보를 찍었더라도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B 당 후보가 표를 더 많이 얻었다면 내 표는 결국 B 당에 귀속되게 됩니다. 그래서 한 표라도 더 받는 게 너무 중요하고 대선 당일 모든 유권자가 투표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선거인단이 각 대통령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는 방식입니다.
현재의 민주주의 시각으로 보면 오히려 이런 방식이 민의를 왜곡할 수 있는 측면이 있어 개혁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3. 미국 의회 선거 제도
미국 선거 제도에서 대통령 선거만큼 중요한 게 의회 선거입니다. 미국 의회는 상원과 하원으로 나눠지며 상원은 각 주마다 2명씩 총 100명이고 하원은 총 435명으로 각 주의 인구 수에 비례해서 의석 수가 정해집니다.
이렇게 상원과 하원의원은 의원 수도 다르고 권한도 다르며 임기도 다릅니다. 상원의원의 임기는 6년이며 2년마다 3분의 1씩 교체됩니다. 반면, 하원의원의 임기는 2년이며 매 선거마다 전체 의원이 교체될 수도 있습니다.
상원의원을 한 마디로 말하면 주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주마다 딱 2명씩 선출하게 되고 임기가 무려 6년이 보장됩니다. 그리고 하원은 임기가 2년밖에 되지 않아 하원의원 선거가 자주 있습니다.
4. 미국 선거 제도 문제점
위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선거 제도는 선거인단을 중심으로 한 간접 선거 제도라 선거 방식을 바꾸는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개혁이 필요하다고 하는 대표 사건은 힐러리 클린턴과 도널드 트럼프의 선거입니다. 그 당시 미국 전체 득표 수에서는 힐러리가 더 많이 받아 이겼지만, 실상 선거인단 수에서는 트럼프가 이기게 되어 결국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대통령이 된 겁니다.
그래서 미국 전체 국민의 민의는 힐러리이지만 선거인단 제도로 인해 더 적은 득표를 한 트럼프게 당선된 것이죠. 이러한 측면 때문에 선거인단 제도를 폐지하자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실제로 선거인단 폐지가 실제로 이뤄지기에는 사실 어려운 측면이 더 많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미국 선거 제도에 대한 역사적 배경과 형식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해 봤습니다. 의회 선거와 대통령 선거는 애초에 다르며 우리나라에는 없는 선거인단 제도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기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