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선거는 선거인단이라는 독특한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대통령을 뽑는 데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지만, 반대로 이 선건인단 제도를 폐지하자는 여론도 꽤 높은 편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렇게 핵심인 제도를 왜 폐지하자며 논란이 일어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선거인단 제도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하는 배경은 미국의 선거 방식입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 방식은 우리나라와 다르게 직접 선거가 아닌, 간접 선거입니다.
그래서 국민 한 명당 1표의 권리 행사가 이뤄지는 것이 아닌, 해당 주의 선거인단 중 과반 득표한 당에 해당 주의 모든 선거인단 표를 다 가져가게 되는 시스템인데요.
국민이 투표를 하면 각 주의 선거인단이 대통령은 선택하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선거인단은 미국 내 총 538명이며 이 중에서 270명 이상의 지지를 받게 돼야만 과반 득표로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럼 왜 대체 민주주의 국가의 대표라는 미국에서 직접 선거 방식이 아닌, 간접 선거 방식을 채택하고 그걸 지금까지 이뤄오는 걸까요?
선거인단 제도 탄생 배경
1787년 미국 헌법 제정 당시, 사람들은 선거 제도를 두고 크게 두 가지를 가장 크게 고민했습니다. 하나는 공정함. 그리고 다른 하나는 국민 의견 반영에 있어서의 균형감. 이렇게 두 가지를 두고 크게 고민했습니다.
공정성에 있어서는, 과거 미국은 현재와 다르게 전체 국민의 교육이 의무도 아니였을 뿐만 아니라, 보편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 수준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국민 모두가 합리적이고 똑똑한 판단 하에 선거를 이룰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있던 겁니다.
한 사람 또는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 판단력이 흐려지고 그렇게 되면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어 나라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판단과 걱정이 있었고 이러한 작전이 이뤄지는 선거에는 공정성이 떨어질 수 있음을 걱정한 건데요.
당시의 상황을 생각하면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고 걱정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쟁점인 균형감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인구가 많은 곳은 당연히 해당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 수도 많고 그 지역의 목소리가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인구가 많은 곳의 의견만 주류를 이루게 되고 그럼 다른 작은 지역들의 목소리는 묻히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구조가 계속 이어진다면 분명 인구가 많은 지역의 의견과 목소리에만 나라 정책이 결정되게 되고 이렇게 되면 나라 전체 국민의 여론 및 의견이 균형감 있게 형성되고 정책으로 이어지기가 어렵습니다.
땅 크기도 넓어서 국민 전체의 생각과 의견을 균형감 있게 듣는 게 더욱 중요한데요. 당시의 미국 국민들은 이러한 두 가지 점을 가장 크게 고민했고 그 결과 탄생한 선거 방식이 바로 선거인단 제도입니다.
선거인단 제도를 통해 각 주에 대표 선거인단을 선출하고 이들이 판단해서 대통령을 뽑는 방식이 된 것이죠. 이렇게 하면 선거인단을 통해 국민의 작은 목소리도 반영할 수 있고 주 단위의 독립성을 유지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당시에는 합리적인 선거 제도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선거인단 구성 절차
그럼 각 주의 선거인단은 어떻게 해서 뽑히게 될까요?
선거인단 수의 구성은 각 주의 연방 상원의원 2명과 하원의원 수를 더한 숫자로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인구가 많은 캘리포니아는 선거인단이 55명이고 인구가 적은 알래스카 같은 경우에는 선거인단이 3명뿐입니다. 꽤 큰 차이가 나죠.
이렇게 각 주의 인구 수에 따라 선거인단 수가 결정되고 이렇게 해서 총 538명의 선거인단이 구성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성된 선거인단 중 270표 이상을 획득하면 미국의 대통령이 되는 건데요.
미국의 대통령 선거 방식은 선거인단 제도와 함께 승자독식 제도여서 각 주에서 한 표라도 더 받은 후보에게 해당 지역의 선거인단 표 전체를 가져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국민 전체에게 얻은 표가 많아도 선거인단 표에서 지면 대통령이 될 수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이 국민 의견 반영이 왜곡되게 만드는 주범이라고 해서 폐지 논란이 있는 겁니다.
선거인단 제도의 장단점
현재까지도 미국의 선거 제도를 이끌어가는 선거인단 제도. 이 제도에는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요?
우선 장점부터 보겠습니다. 선거인단 제도의 장점으로는 작은 주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위에서 말했듯, 미국은 독립 이후 소수의 의견을 어떻게 반영하고 최대한 공정하게, 균형감 있게 다룰 수 있을까를 고민했고 그래서 선거인단 제도를 채택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선거인단 제도로 인해 인구가 적은 주도 적절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됐고 그들의 목소리가 묻히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다른 장점으로는 정치적 안정성인데요. 대통령 선출 과정이 전국적으로 분산되기 때문에 정치적 혼란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선거인단 제도의 단점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큰 단점으로는 국민 투표 결과와 실제 국민들의 여론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게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으로는 2016년 대선이 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은 국민투표에서 약 300만 표를 더 얻었지만 선거인단 투표 수에서 트럼프에 밀려 대통령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간접 선거와 선거인단 제도가 국민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말이 나오게 된 배경입니다.
두 번째 단점은 승자독식의 불공정성입니다.
승자독식 제도를 가지고 있는 미 대선 선거는 한 주에서 한 표라도 지면 해당 주의 모든 선거인단 표를 뺏기게 됩니다. 그렇기에 결국 소수의 국민 의견을 되려 살리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있습니다. 민의 전체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는 승자독식 제도입니다.
마지막 단점으로는 스윙 스테이트의 과도한 영향력입니다. 선거 결과가 확실하지 않은 주, 즉 스윙 스테이트에서 선거 결과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주의 대선 캠페인에서 지나치게 주목을 받는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곤 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미국 대선 선거 방식인 선거인단 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좋은 의미로 만들어져 이어져 오고 있는 선거 제도이지만, 실제로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여전히 선거인단 제도 폐지 논쟁이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어떻게든 한 번 더 힐러리와 같은 상황이 일어나면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