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미국 상원의원 하원의원 차이와 그 권한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미국 의회는 왜 상원과 하원으로 나뉘어 운영되는지, 각자의 역할과 권한은 무엇인지 우리는 따로 알아보지 않는 이상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국회의원으로 이뤄져 있지 상하원으로 나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더욱 잘 이해가 어려운데요.
미국 상원의원 하원의원 차이와 각자의 역할, 권한을 나눈 것에는 미국의 건국 당시의 고민과 철학이 담겨져 있는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미국 상원의원 하원의원 차이
1. 상원 의원과 하원의원으로 나뉜 이유
미국이 독립했을 때 가장 우선으로 고민한 것이 바로 국가 운영 방식입니다. 국가를 만들었으면 그 국가를 어떻게 운영하고 어떤 시스템으로 이끌어 가는지가 국가의 흥망을 결정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첫 번째 과제인데요. 그래서 당시 미국의 지도부들은 많은 고민을 했고 그 해답은 바로 양원제입니다.
양원제를 고안한 이유는 각 주들의 권리와 자치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인구가 많은 주와 적은 주의 대표를 어떻게 공평하게 뽑을 수 있는지를 고민했기 때문에 이 고민들에 부합하는 제도가 바로 양원제라고 해답을 찾은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미국 의회는 상원과 하원으로 나뉘게 되었고 상원은 모든 주가 동등한 권리를 가지도록 각 주에서 동일하게 2명을 선출하게 되고 하원은 인구 비례로 의원 수를 정해 각 주의 인구수에 맞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게 됐습니다.
2. 미국 상원의원 하원의원 차이와 권한
그럼 미국 상원의원 하원의원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들의 역할과 권한은 어떻게 분배되고 유지되는 걸까요?
- 상원의 역할 및 권한
상원은 말 그대로 그 주를 대표하는 인물이고 국가적인 큰 그림을 그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인지 임기를 6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보장해 주며 국가의 운영에 있어 장기적인 관점으로 이끌어가라는 의미가 담겨있지 않나 싶습니다.
상원에는 총 100명의 의원이 있으며 모든 주에 평등하게 각 2명의 상원의원을 선출하기 때문에 인구 수에 관계없이 모든 주가 동일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이런 상원의원들은 독특한 선거 방식으로 운영 및 유지되고 있습니다. 임기는 6년이지만 2년마다 3분의 1씩 선거를 치르며 의원 선출을 합니다. 한 번에 모든 상원의원을 투표로 결정하게 되면 전체 상원 의원들에게 변동이 생기기 때문에 갑자기 큰 변화에 휘둘려 단기적인 국가 방향성 제시 등 장기적인 문제 해결에 취약해질 수 있다는 건데요.
국가의 방향성과 정책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결정되고 운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상원의원 선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합리적이고 좋은 방식이라고 보입니다. 모두가 바뀌면 그때그때의 이슈에 휘둘리기 때문에 단기적인 정책과 이슈에만 집중할 위험이 있는데 이런 상원의원 선출 방식이라면 그런 위험을 예방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럼 상원의원의 주요 권한과 역할은 무엇일까요?
상원의원의 주요 권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 법안 심사와 승인 :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이 올라오게 되고 그걸 상원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상원에서까지 법안이 통과되어야 법으로 제정됩니다.
- 대통령 임명 승인 : 대통령이 장관, 대사, 연방 판사 등 정부의 주요 요직을 임명할 때 상원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 조약 비준 : 다른 국가들과 맺는 조약은 반드시 상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탄핵 재판 : 하원이 탄핵안을 가결하면 상원이 재판을 열어 최종 결정을 합니다.
이렇게 상원의원은 강한 힘과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하원에서 결정된 사안을 최종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바로 상원에게 있기 때문에 상원은 미 의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추가로 상원의장은 미국 부통령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평소에는 의회에 잘 관여하지 않지만 상원의 표결이 동률일 때는 개입해서 결정권을 행사합니다.
- 하원의 역할과 권한
상원과 다르게 하원은 그 주의 국민들의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대변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는 데 더 많은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하원의 임기는 2년으로 전체 하원의원 선거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2년마다 모든 하원의원들이 선거를 치르게 되어 선출되는데요. 하원의원은 총 435명의 의원이 있고 각 주의 인원수에 따라 의원 수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인구수가 많은 큰 도시에는 하원의원의 배석 수도 덩달아 많아집니다.
그럼 하원의원의 역할과 권한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하원의원의 주요 역할과 권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 법안 발의와 통과 : 어떤 법안을 만들든 대부분의 법안은 우선 하원에서 논의가 이뤄지고 시작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원을 통과하면 상원으로 해당 법안을 넘길 수 있습니다.
- 예산안 처리 : 돈과 관련된 정부의 예산안 등은 반드시 하원에서 먼저 시작됩니다.
- 탄핵안 발의 : 대통령이나 연방 공직자를 탄핵하려면 하원이 먼저 탄핵안을 발의하고 가결할 수 있습니다.
- 정부 감시 역할 : 국회의원의 기본 역할입니다. 정부 견제.
이렇게 조금 더 세심하게 국민의 목소리와 의견을 반영하는 데 초점을 둔 것이 바로 하원입니다. 조금 더 신속하게 상원과 정부에 요구할 수 있도록 인구수에 비례해서 하원 의원 수가 결정되고 이들은 빠르게 의견을 취합해서 상원에 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예산안 관련 권한도 가지고 있어서 정부와 상원은 결코 하원을 무시할 수 없는데요. 하원 없이는 예산안 논의조차 시작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미국 상원의원 하원의원 차이과 그 권한, 역할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우리나라와는 다른 국회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는데요. 상원이라고 해서 더 높고 하원이라고 해서 별 권한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각자의 역할이 있고 권한이 있어서 서로가 서로 없이는 법안 통과조차 힘들 수 있습니다.